국정과제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022년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부터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 대상 채무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기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금>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 |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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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 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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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 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 대상 채무
◉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
①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③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내용
◉ 8.5조 원 규모,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
① 상환구조 :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② 금리 : 기간별 상환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 금리
- 3~5년 차 :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③ 한도 :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④ 보증료율 : 연 1% 고정
⑤ 보증비율 : 90%(자행, 타행 대환 공통)
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기관
◉ 기존 대출 보유 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
◉ 대환 취급 기관
① 비은행 ⇒ 은행 대환
② 은행 간 대환
③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준비절차를 거쳐 9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①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② 기존 대출기관 오프라인 영업점
◉ 대환 신청하기
① 금융기관 앱(app) 또는 홈페이지
②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및 개인 정보 제공 요청 사기가 빈번하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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