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라면 이 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 1·2·3·4·5차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6월 23일(목)부터 신규 신청자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차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의 신규 신청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의 지원요건, 소득감소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규 신청 대상
- 신규 신청 지원요건
- 신규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자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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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제주도 |
신규 신청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한편,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
| 보험설계사 | 학습지강사·방문강사 | 택배기사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강사 |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대리운전기사 |
| 퀵서비스기사 | ||
신규 신청 지원요건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 비교대상 소득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신규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 요건 ②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6월 27일(월) | 홀수(1, 3, 5, 6, 9) |
| 6월 28일(화) | 짝수(2, 4, 6, 8, 0) |
| 6월 29일(수)~7월 1일(금) | 누구나 |
신규 신청자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차 긴급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의 신규 신청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의 지원요건, 소득감소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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