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조금 확대! 지급기준, 지급일정, 인하가격은?

경유보조금 확대! 지급기준, 지급일정, 인하가격은?

 최근 경유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여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심지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주유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유 급등으로 화물차나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운송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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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보조금이란?

 경유 보조금이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유에 한해 높은 부가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인하하고, 지급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내용은 기존에 1L당 1,850원이었던 지급기준이 1L당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7월 말까지였던 지급 시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 1L당 50원 수준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유 가격이 1L당 1,950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 기존 지원 금액 : (1,950 - 1,850) / 2 = 50원

▶︎ 변경된 지원 금액 : (1,950 - 1,750) / 2 = 100원

 

경유 보조금 지급방법

 경유 보조금 지원한도는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 1L당 183.21원입니다. 지급방식은 유류구매 카드 등을 활용해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은 '오피넷'에서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의 평균금액을 적용합니다.

 연안화물선의 경우 분기별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가연동 보조금도 같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오피넷'의 전국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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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부담을 덜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화물차 445,000대, 버스 21,000대, 택시(경유) 9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경유 보조금 확대 내용과 지급기준, 인하 가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6월 1일을 목표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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