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양도세는?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었던 주식 소수점 거래가 국내 주식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소주점 거래 방식은 주식 1주를 쪼개어서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방법은 투자금이 적은 사람도 가격이 높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에 대해 장점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식 소수점 거래 장점
2. 소수점 거래 시 세금
3.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이유

 

 

1. 주식 소수점 거래 장점

 보통은 주식 1주씩 거래되는 것을 소수점 거래를 통해 0.1주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초기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에 대해 조기 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수점 거래 시 세금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 주식을 소수점으로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일반 주식처럼 증권거래세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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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이유

 주식 소수점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1항 제6호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에서는 위에 이야기한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의 장점과 거래 시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아직까지 24개의 증권사 중 6곳만 시작한 단계이며, 시스템 구축과 증시 침체 상황 등으로 증권사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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