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토큰(NFT) 거래 시 주의사항

대체불가 토큰(NFT) 거래 시 주의사항

 새로운 가치 창출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불가 토큰(NFT) 시장에서는 기존 저작물의 거래보다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저작권 보호원은 대체 불가 토큰(NFT)을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은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 대하여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서 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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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체 불가 토큰(NFT)이란?
2.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판매자
3.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구매자
4.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권리자
5.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거래소
6.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 발행
7.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NFT 발행

 

 

 

1. 대체 불가 토큰(NFT)이란?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토큰으로,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를 특정할 수 있고, 누구나 NFT 보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립니다.

 

2.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판매자

 대체 불가 토큰(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 불가 토큰(NFT)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체 불가 토큰(NFT) 구매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3.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구매자

 대체 불가 토큰(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매되는 대체 불가 토큰(NFT)을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4.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권리자

 대체 불가 토큰(NFT)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5. NFT 거래 시 유의사항 - 거래소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소는 대체 불가 토큰(NFT)을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판매자 및 구매자, 권리자가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처 공지를 권장합니다.

 

6.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후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NFT 발행

 저작자가 아닌 저작재산권자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형했다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형 물이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저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지 못한 자가 변형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7.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NFT 발행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대체 불가 토큰(NFT)으로 발행하고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 대하여 판매자, 구매자, 권리자, 거래서 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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