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공탁금 청구방법(+토지보상금, 미수령임금, 경매배당금, 미수령채권, 담보금, 주식가액)

휴면공탁금 청구방법(+토지보상금, 미수령임금, 경매배당금, 미수령채권, 담보금, 주식가액)

 나도 모르는 내 돈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공탁금의 존재를 알지 못해 잠들어 있는 휴면공탁금이 무려 약 1,05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몰랐던 토지보상금, 잊고 있었던 경매배당금이 있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소중한 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휴면공탁금이란?
2. 휴면공탁금의 종류
3. 휴면공탁금 찾는 방법
4. 휴면공탁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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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의 번거로움, 또는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의미합니다. 국가로 귀속된 휴면 공탁금은 매 년 증가해 2021년에는 무려 1,05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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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면공탁금의 종류

◉ 토지 보상금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미지불) 임금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배당금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주식가액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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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채권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 담보금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3. 휴면공탁금 찾는 방법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STEP 01 - 나의 휴면 공탁금 확인하기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 > 휴면공탁금 찾기 탭 > 휴면공탁금 조회 선택 > 인적사항 입력 후 공탁 사건 내역 중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조회

※ 만약 공탁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검색 탭에서 인증서 없이 손쉽게 조회 가능

 

나의 휴면 공탁금 확인하기

 

 

 

◉ STEP 02 - 공탁금 청구 방법 알아보기

이용안내 탭 > 공탁 용어/양식 선택 > 공람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 구체적인 사건 정보가 궁금한 경우 관할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로 신청한 사건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신청이 가능

 

공탁금 청구 방법 알아보기

 

 공탁금 금액에 따른 청구방법이 상이합니다.

①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 관할 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 공탁제도) 이용 가능

※ 원격지 공탁제도란 관할 공탁소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②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가능

③ 5천만 원 초과의 경우 :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

 

◉ STEP 03 - 나의 공탁금 찾아가기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 > 사용자/인증관리 탭 사용자 등록 > 지급신청 탭 > 신청서 작성 > 온라인으로 청구하여 계좌로 입금

 

나의 공탁금 찾아가기

 

 

 

 

4. 휴면공탁금 관련 Q&A

Q1.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는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및 회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 귀속 전이라도 출급 및 회수 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면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일로부터 15년 이후, 편의적 국고 귀속에 의해 국고 귀속된 공탁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 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원본을 분실했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공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가, 피공탁자가 출급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공탁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원본이 없더라도 찾을 수 있으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본이 없어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면공탁금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숨겨진 나의 소중한 재산인 휴면공탁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의 권리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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