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중간정산, 지급규정, 지급기한,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중간정산, 지급규정, 지급기한)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특정 사유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 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방법, 중간정산,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규정
3. 퇴직금 계산방법
4.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퇴직금
5. 퇴직금 중간정산
6. 퇴직금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지자체별 근로자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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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 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하여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이며, 만약 근로자 모두가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일 경우 가사 사용인에 대해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년에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한 사업장에서 입사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기간이 산정되며, 고용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적용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후 30일을 곱하여 월평균 임금의 값을 산출합니다. 그 후 월평균 임금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무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으로 시간 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등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시면 좋습니다.

 

 

◎ 퇴직금 산정 예시

2017년 2월 1일 ~ 2019년 6월 30일 근무하였으며,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 일 평균임금 = 2,500,000원 x 3개월 ÷ 91일 = 82,417.58원
✔ 퇴직금 =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퇴직금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도 퇴직금 규정의 조건을 갖추면서 1년 이상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 이상의 근로 및 프로젝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과 함께 고정적 임금 증명을 제출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등에서 1년 이상의 공사에 공사 만료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관계 계속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6. 퇴직금 지급기한 및 소멸시효

◎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른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소멸시효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 중간정산, 지급규정, 지급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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