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3일(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6월 13일(월)부터 시작한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인 입금시기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입금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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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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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입금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 매출 감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
-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 지급 형태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는 8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입금시기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 개사(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 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도 빠른 서류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빠르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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