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59조 40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전 극적으로 처리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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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관련 추경안
지급 대상 :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 대상 매출액 : 당초 30억 원 이하 ➡️ 매출액 50억 원 이하로 조정
지급규모 :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 보상
지급 대상 : 매출액 10 억 원 이하 소기업 ➡️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보전율 : 90% ➡️ 100%로 확대
하한액 :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조정
추가 지원금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 당초 정부안 100만 원 ➡️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 당초 정부안 200만 원 ➡️ 300만 원 지급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관련 추경안, 지급 시기,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여야 간의 갈등으로 합의가 늦어진 만큼 빠른 지급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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