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위스키 등 주류 직구 시 관세와 주세, 주의사항 알아보기

주류 직구 시 관세와 주세, 주의사항 알아보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주류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이 중에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최대 실적을 내는데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기준 73백만 병에 해당은 수치입니다. 2021년 1~7월까지의 와인 수입액은 이미 역대 최대인 2020년의 연간 수입액에 근접하며,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류 직구 시장이 커져가면서 와인,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한 관세와 주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 직구 시 발생하는 관세와 주세,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류 세금 산출방식

 수입하는 술에는 관세만 붙는 게 아니라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습니다. 개별 세금의 산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금	세금산출방식
관세 (Customs duties)	과세가격 X 관세율 ※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
주세 (Liquor tax)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주종별로 주세율 다름
교육세 (Education tax)	주세액 X 교육세율
부가세 (VAT)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주종별 주세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맥주	30%	834.4원(리터)	30%	10%
와인, 청주(사케 등)	15%	30%	10%	10%
위스키, 데낄라, 보드카	20%	72%	30%	10%
소주, 고량주	30%	72%	30%	10%

 

술 구매 마트보다 직구가 이득일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 조항에 따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1리터 이하 1병)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과다하여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며, 주류의 세금 산출방식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합입니다.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와 과세가격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세금 산출 후 동일 품목의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직구할 때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통해 면세범위 내로 여러 건의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하였더라도 입항일이 같거나(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이 합산과세의 기준이니 물품구매 시 관세청 유니패스의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류 직구를 통해 수입신고 시 자가 사용으로 면세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범 제270조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수입요건 및 세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류 직구 시 관세 및 주세,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류의 종류와 과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확인한 후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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