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한 잔의 술도, 숙취운전도 더 이상 도로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는 개인별로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표준 체형의 성인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단속기준, 그리고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3. 음주운전 행정 처분 기준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2019년 6월 25일 이전 | 2019년 6월 25일 이후 |
| 음주 단속 기준 | 0.05% | 0.03% |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위반 횟수 | 처벌 기준 | |
| 1회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3. 음주운전 행정 처분 기준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 등 처불 외에 행정처분의 대상도 됩니다.
| 구분 | 단순 음주 및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0.03% ~ 0.08% | 벌점 100점 (100일간 면허 정지)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08% ~ 0.2%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
| 0.2% 이상 | ||
| 음주측정 거부 | ||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서 음주사건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곧바로 면허취소 예정 통지와 함께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는 임시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시면허증을 통하여 운전할 수 있지만 임시면허증이 만료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최고 1억 5천 4백만 원(대인사고 시 1억 300만 원, 대물사고 시 5천 100만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 잔이라도 음주하셨다면,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았다면 운전대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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