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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법적 효력

☉☉☉☉☉ 2022. 12.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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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스치기만 한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뒤 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며칠씩 누워 있는 피해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이 좀 과하다라고 느껴지지만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목차>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2.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고 유형
3.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4. 마디모 프로그램 법적 효력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뉴스나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나이롱 환자들을 쏙쏙 잡아내서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도입한 이후 꾸준하게 사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 3D 영상 등으로 재연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사고의 정도가 큰 교통 사고의 판별 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상 피해도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에 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차량의 접촉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 충돌 속도를 추정하고,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의 정도와 추정 충돌 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의 정도를 비교해 과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만큼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 분석에 많이 쓰이며 사이드 미러나 차체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차량이 전진/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고 유형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 사고
  • 운행 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가 발생한 정도의 사고
  •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

 

  3.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의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을 요청한다. 신청 시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 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2.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다.
  3.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온다.
  4.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4. 마디모 프로그램 법적 효력

마디모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법적 효력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마디모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험 사기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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