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일롱 환자라고 들어본적 있나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치료를 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꼭 개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나 한방병원도 이렇게 나일론 환자가 와서 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원한다면 치료를 해 주고 각종 의료수가 등을 챙기는 것입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
이렇게 나일롱 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사고를 낸 당사자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그에 응당한 처벌과 배상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처벌 또는 배상을 하는 것은 막아야합니다.
당신은 어느 날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신호 대기 중에 잠시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앞에 차와 아주 살짝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난 직후 앞에 있던 차량의 차주는 나와서 이 의뢰인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선 이 의뢰인이 음주운전 상태라는 것을 알고 경찰을 불러 신고한 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처리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서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처럼 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된다는 것을 노린 것이죠.
📌 블랙아이스 뜻과 사고 예방 방법
상대방은 예상대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경추 요추 염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추와 요추는 이 목과 허리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긴장과 염좌는 삐끗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과 염좌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술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가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진단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당신은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이 상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형법상의 상해는 뭘까요. 우리 대법원은 신체의 완전한 훼손 또는 건강기능의 회선 등을 상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멍이 들거나 뛰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은 상해라고 불리지 않니 그래서 변호인단도 이렇게 상해 진단서는 제출되었지만 형법상의 상해로 인정될 만큼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 송부 청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조회는 피해자가 해당 의사에게 어떻게 사기 진단을 받았는지 또 상해 진단 받은 이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 신청으로 이 피해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진료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역시 결과는 예상대로였는데요. 이 상해 진단을 받을 때도 피해자의 진술로만 기록된 것이고 특별한 상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이 결정적인 사실은 이 피해자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상해를 원인으로 기소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것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무인단이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구속되어 실형을 사시게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출하는 상해 진단서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냥 이렇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일률적으로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