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신청방법(+신청대상, 서류, 지급)

 2022년 7월 시행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1,2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사항과 상병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개정사항
3. 상병수당 모형
4.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4일(화)부터 11월 11일(금)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 행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당초 신청기한이나 서류 준비가 안되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상병수당 개정사항

❶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장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❷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 완화

 당초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 중단 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❸ 연장 진단서 제출기한 확대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연장 진단서 제출기한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합니다. 다만,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 중에는 연장 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❹ 신청기한 지나도 상병수당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병수당 모형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시, 군, 구이며, 지역에 따라 3가지 모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 / 최대 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4.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로, 만 15세 ~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

 

◎ 지원내용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일 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

 

◎ 신청절차

❶ 의료기관 방문

❷ 구비서류 준비

❸ 상병수당 신청

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

❺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❻ 상병수당 지급

 

 

 이상으로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형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연락처
모형1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
모형2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
모형3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

 

<같이 보면 좋은 글>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 할인율, 사용처)

2022년 10월 알뜰폰 0원 요금제 리스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신청대상,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융기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중위소득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