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로또 당첨! 세금 내야할까?

외국인 로또 당첨! 세금 내야할까?

 매주 발표되는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 중 외국인들도 있을까요? 200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무려 2만 5천 여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세금을 내지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복권의 세금은 국적 무관
2. 국내 거주자의 복권 당첨금 세금
3. 국내 비거주일 경우 복권 당첨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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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권의 세금은 국적 무관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당첨금의 수령 역시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세금의 경우는 당첨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국내 법에서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곳을 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국내 거주자의 복권 당첨금 세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복권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어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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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비거주일 경우 복권 당첨금 세금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는 조세조약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게 되고, 조세조약이 없다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만일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첨금 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대가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가지급 전까지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 총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이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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