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이유)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을 준비하시다보면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분류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필요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이유)
2.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절차 (+서류)
3. 기타

 

1.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이유)

 시설 분류 확인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분류의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의 확인보상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자의 확인요청
• 직접판매홍보관의 확인요청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의 이의신청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의 이의신청

 해당 업종 사업자에게 시설분류확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서인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로 갈음하는것입니다.

 

2.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절차 (+서류)

온라인 발급 절차

 시설분류확인서는 신청 후 약 3일안에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의 이메일로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절차

 시설분류확인서는 신청 후 즉시 발급하며, 만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7일안에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 행정센터 서류 지참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아직 손실보상금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 공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또한 지자체 별로 상이하지만 필요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직접판매홍보관)
• 현장사진 추가 제출 필요(직접판매홍보관)

 

3. 기타

각 지자체 별 홈페이지

 

 

 

 

 각 지자체 별로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시

 

이상으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무려 100%의 보정률을 자랑하기때문에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하셔서 수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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