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유와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그리고 치료체계 변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유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임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 현재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 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

③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감염 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과 재택치료 관련 상담센터 등의 명단은 아래 누리집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 명단 확인 바로가기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이유 및 향후 치료체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방역패스 잠정 중단으로 인하여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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