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구조변경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캠핑카 구조변경 개별소비세 알아보기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과 점점 빨갛게 물드는 단풍, 노랗게 무르익은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행을 불러온 캠핑은 이러한 가을 풍경을 즐기려는 분들에게 제격인데요.

 

 캠핑의 종류에는 백패킹, 차박, 오토캠핑, 카라반, 캠핑카 등이 있는데, 이중 이동과 숙식이 가능한 캠핑카는 올해 4월부터는 제도개선과 보험료도 크게 완화되어 부담 없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에 대해 캠핑카 범위, 개별소비세 적용, 납세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캠핑카 범위
2. 캠핑카 개별소비세 적용
3. 캠핑카 제작자도 납세의무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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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핑카 범위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르면 야외 캠핑에 적합한 구조로 취침 시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는 캠핑카로 보고 있습니다.

① 취사시설
② 세면시설
③ 개수대
④ 탁자
⑤ 화장실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면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단순한 외관 도장이나 수리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위의 시설 중 하나를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캠핑카 개별소비세 적용

 먼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구분 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 차량을 개조하여 캠핑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50% 넘게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 보완할 때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됩니다.

 

 

 

3. 캠핑카 제작자도 납세의무자일까?

 캠핑카를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제작자 역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캠핑카를 수입한다면 수입하여 '신고할 때'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캠핑카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 개별소비세 세율 및 세액 계산

개별소비세 : 반출할 때의 가격(차량 가격)의 5%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때)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납부세액)의 30%

부가가치세 : [반출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 개별소비세 신고일

 과세대상 사업자는 캠핑용 자동차를 판매 또는 반출할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직접 납부 : 관할 세무서에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납부할 세액 납부

홈택스 이용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 신고(정기신고)

 

 

 이상으로 캠핑카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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