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생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현재 코로나 지원금으로 생활지원비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2인 이상 시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제도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생활지원비
- 유급 휴가비
- 재택 치료비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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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원비
◎ 개편 내용
- 생활지원비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7월 11일 이후>
소득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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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주요 사항 및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10만 원 •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정액 지급 |
| 신청 방법 | • 방문 • 우편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보조금24)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신청 기관 |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제출 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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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구비서류
⑥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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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 위임장 다운로드 ▼
2. 유급 휴가비
◎ 개편 내용
-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현행> <7월 11일 이후>
모든 중소기업 ▶︎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 개편 주요 사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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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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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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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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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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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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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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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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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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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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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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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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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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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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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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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다운로드 ▼
3. 재택 치료비
◎ 개편 내용
-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현행> <7월 11일 이후>
본인 부담 지원 ▶︎ 지원 중단
◎ 개편 주요 사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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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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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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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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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현장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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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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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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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4.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며,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Q.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콜센터 ☎ 1577-1000
Q.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상의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개시된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 외에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대상의 경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20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
❌ 감염 취약시설 3종 밀접 접촉 격리자(격리 해제 시점 불문)
❌ 공동 격리자(공동 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Q. 입원치료비 외 지원이 유지되는 제도가 있나요?
A.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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