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인지세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인지세는 우리나라의 간접세의 주요 세목 중 하나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의 작성자를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세인 인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인지세 도입
- 전자문서에도 인지세가 붙을까?
- 인지세는 자진 납부한다
- 인지세 과세문서, 비과세 문서 알아보기
1. 인지세 도입
인지세는 약 400년 전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세금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증인세'라는 명칭으로 인지세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지세령'에 의해 과세했으며, 정부 수립 후인 1950년에는 '인지세법'이 제정되었으나 6.25 전행으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후 1971년 '인지세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2001년에는 서민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 과세 실효성이 적거나 유통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세권 등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전자문서에도 인지세가 붙을까?
인지세의 한자를 살펴보면 '印紙'로, 풀어보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이문서에 적용이 되는 세금이었지만 2011년 종이문서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전자문서 등을 과세문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입인지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납부 시 전자 수입인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3. 인지세는 자진 납부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스스로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조세로서의 세수를 별도로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인 1968년부터 병행조사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매년 인지세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자진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별도의 계획에 의해 수시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병행조사는 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때 인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지세 조사를 각종 세무조사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통합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인지세 과세문서, 비과세 문서 알아보기
인지세법 제3조 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서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과세문서와 비과세 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만 원
기재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4만 원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7만 원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 원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 원
-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제외)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 비과세 문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우편법에 따른 우편 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
위와 같이 인지세는 모든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지세의 등장과 과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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