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서류,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최정의결되는 과정에서 보정률이 상향됬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게 됬습니다. 오늘은 이 손실보상금의 대상과 신청방법, 금액, 기간,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변경사항)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서류)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금액 만큼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반드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으로, 대상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집합-영업-시설인원-제한-대상예시

중기업-보상대상

또한,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

중기업 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주나?(+변경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피해크기와 매출규모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 손실보상 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했습니다.

손실보상금-산정방식-변화

이전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90%인 반면, 이번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은 100%입니다. 또한,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함으로써 최소 100만원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됬습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동월 5000만원 매출에서 22년 동월 3200만원으로 매출이 월 1800만원 감소했다면,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5000-3200)/30= 60만원입니다.

 여기에 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이 40%라면 총 50%가 되므로,

• 60만원(매출감소액) x 50%(19년 영업이익률 + 인건비 임차료 비중) = 30만원

으로 30만원의 일평균 손실액이 반영됩니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이 30만원인 소상공인이 30일간 방역을 이행했을때,

• 기존방식 = 30만원 x 30일 x 90%로 총 810만원

의 보상금을 수급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2차 추경안에 반영된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면

• 변경된 방식 = 30만원 x 30일 x 100% 로 총 900만원

의 보상금을 수급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1억원 지급, 하한액인 100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100만원 지급 이 되겠습니다.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특히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을 위주로 정부에서는 1~3월에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행하였었는데, 이번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에서는 이러한 선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선지급금이 2021년 4분기 지급금으로 다 공제 하지 못했을 경우, 2022년 1분기 지급금에서 공제. 해당 금액으로도 전부 공제하지 못했을 경우 1%의 저금리 융자로 전환)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서류)

  가. 신청 기간 & 지급일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30일 (목) ~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0 ~ 3일 이내

 

 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금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보상금 신청 ▶ 분기선택 ▶ 모두 동의 ▶ 사업자 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신청완료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기

 

오프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손실보상금 신청에 제약이 있으시다면 직접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 및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 안내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완료

 

 

 

 

다. 서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는 정부에서 DB로 전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신청서

👉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보상신청서.pdf

0.04MB

 

그 외에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가. 대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대상-사업자-사례

 나.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확인요청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기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완료

 

 손실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

👉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보상신청서.pdf

0.04MB

 

 

 

 

 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자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건축물대장 필요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 필요

 

- 학원･교습소･독서실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 20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수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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