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38.9% OECD 국중 최고 수준으로 타나 났고 204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 정책과 복지제도 확대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5세가 되었다면 신청해야할 2023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2023년 기초연금액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준비서류
1.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몇 가지 조건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소득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구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 원 | 288만 원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 -103만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알려드린 수급자격 계산식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에서 기본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나온 결과는 본인이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에,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3. 2023년 기초연금액
2023년에 소폭 올라 월 최대 322,000원입니다. 2022년에는 307,500원에서 14,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확정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644,000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각각 20% 감액 부부 월 최대 515,2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본인인증 서비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준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연금 준비서류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방문 신청의 경우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등제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추가 서류]
✅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고서, 신청서, 동의서는 센터에서 작성 가능하고 준비서류 중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은 꼭 챙겨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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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