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3가지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4월 1일부터~)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 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포함되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이 충전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 만남 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 복지로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 정부 24 :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4월 1일부터~)

 4월 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해당 대상은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4월 1일부터~)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여기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월 1일부터~)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②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③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①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이상으로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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