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교직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도에 출범한 연금제도입니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 주체는 교직원과 학교기관 및 국가이며,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학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수령액과, 인상률 등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차이
2. 사학연금 대상과 비용부담체계
3. 사학연금 조회방법
4. 2023년 사학연금 인상률
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차이
노후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사학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학연금은 쉽게 말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로 사학교직원이라면 국민연금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가입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안되며, 대신 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학연금 대상과 비용부담체계
사학연금은 이름처럼 교직에 관련된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범위 |
| 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 |
| 사무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사람 |
- 초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 학교
-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
-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 하는 연구기관의 교직원 등
사학연금제도의 비용부담 방식은 각출형제도로서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 법인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4.705~5.294%로, 직원에 대해서는 8~9%, 국가의 경우 교원에 대해 3.295~3.706%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상급여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사용자부담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의 경우 법인과 국가, 그리고 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연도 | 교원 | 직원 | |||
| 개인 | 법인 | 국가 | 개인 | 법인 | |
| 2016년 | 8.000% | 4.705% | 3.295 | 8.000 | 8.000 |
| 2017년 | 8.250% | 4.852% | 3.398 | 8.250 | 8.250 |
| 2018년 | 8.500% | 5.000% | 3.500 | 8.500 | 8.500 |
| 2019년 | 8.750% | 5.147% | 3.603 | 8.750 | 8.750 |
| 2020년 이후 | 9.000% | 5.294% | 3.706 | 9.000 | 9.000 |
3. 사학연금 조회방법
사학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하여 로그인 후 예상 퇴직급여 조회를 하면 됩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재직 교육원 > 나의 연금'으로 이동하여 '예상 퇴직급여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 사학연금 인상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춰 연금지급액도 오르게 됩니다.
과거 인상률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 발표날짜 | 발표 | 이전대비 |
| 2022.12.30. | 5.00% | - |
| 2022.12.02. | 5.00% | 0.70하락 |
| 2022.11.02. | 5.70% | 0.10상승 |
| 2022.10.05. | 5.60% | 0.10하락 |
| 2022.09.02. | 5.70% | 0.60하락 |
| 2022.08.02. | 6.30% | 0.30상승 |
| 2022.07.05. | 6.00% | 0.60상승 |
| 2022.06.03. | 5.40% | 0.60상승 |
| 2022.05.03. | 4.80% | 0.70상승 |
| 2022.04.05. | 4.10% | 0.40상승 |
| 2022.03.04. | 3.70% | 0.10상승 |
| 2022.02.04. | 3.60% | 0.10하락 |
참고로 2023년도 연금월액 조정은 5.1%가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근거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TDF, TIF, TRF 각각의 장점과 차이점
사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투자를 고민하다 보면 TDF(타깃데이트펀드), TIF(타깃인컴펀드), TRF(타깃리스크펀드)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데요. 이른바 ‘3T’로 불리는 매력적인 투
finance.moeumzip.com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 총정리
집값 상승기에 급증했던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난해 말부터 주춤하더니 최근에는 되려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 해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주택연금이 요즘 들어 다시 각
finance.moeumzip.com
2022 노인 복지 정책 모음(+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치매관리)
2022년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2년 어르신 지원 정책은 노후소득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취약노인 돌봄 등이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 보
guri-guri.tistory.com
2023년 연봉 실수령액과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 (+4대 요율)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3년 나의 연봉과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료와 각종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받는 돈을 얼마일까요? 2023년 연봉 및 월급 실수령
guri-guri.tistory.com
2023년 기초연금 인상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총정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 38.9% OECD 국중 최고 수준으로 타나 났고 204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령자의 고용 활
guri-guri.tistory.com
이상으로 2023년 사학연금 수령액과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