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2022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목차>
1.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2. 11일(일)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3. 11일(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4. 29일(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1. 11일(일) : 대포폰, 스미싱 전화번호 이용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2. 11일(일) :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 제2조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산업의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제18조의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11일(일)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개정

· 제77조의4, 제77조의9

-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

 

 

  4. 29일(목)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기관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2022년 육아휴직제도 총정리(+휴직급여, 3+3 휴직, 지원금)

육아 필수템 필수 아이템 BEST 3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사기이용계좌 예방법)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대표 유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