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로 외도의 증거를 잡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간통죄가 위헌 판정이 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위자료 청구 소송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차>
1. 위자료 연대 책임
2. 외도 증거 수집
3. 마치며
1. 위자료 연대 책임
위자료의 뜻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되면 이 부부는 서로 정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였을 경우 정신적으로 올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과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들은 이 책임에 대해서 연대하여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이 함께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식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은 원고 입장에서도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 판결문 이행 청구를 해도 되고 또는 이 상간남과 상간녀에게 판결문 이행 청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 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고통을 감히 금액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면서도 피해자측에서는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외도 증거 수집
위자료 청구 소송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증거 수집입니다. 간혹 간통 현장을 급습해서 그 증거를 잡아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외도란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한 모든 행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도 적절하게만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 사이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메시지 또는 모텔이나 집에 들어가는 장면도 블랙박스 안에 이야기가 담긴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상간행위 유효한 증거수집 방법
📌 상간자 CCTV 영상 증거수집 방법
그런데 간통에 대한 입증 말고도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간남 상간녀가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자신은 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돌싱이라거나 하는 등등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만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항변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 상관난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데도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남 상간녀 소송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미리 대비하기
대표적인 것들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또는 블랙박스 안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거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입증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마치며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가 공적으로 입증받는 것과 또 금전적 배상인데요. 이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큼 많이 받을 수 있냐는 판사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변론을 잘 준비하여 재판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를 잘 수집하는 방법 상대방을 찾아 재판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쉬운 듯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