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차이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차이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어, 소년법과 촉법 소년법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그냥 '청소년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법이 청한 청소년의 기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형법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데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이란?

 소년원이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소년원은 죄질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가게 됩니다.

 

 위에 말했던 바와 같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년원’이라는 명칭 대신 중,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계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보호처분’은 형을 내리지 않는 만큼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빨간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죄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느냐 가벼운 처분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처분 중 8호~10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소년원입니다.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 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 교도소란?

 아무리 소년이라도, 성인 못지않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는데요.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 소년들을 교육, 교정하는 소년원과는 다르게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 처우를 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과는 다르게 형을 내리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인 수형자하고 죄질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소년교도소 수형자지만 소년과 성인 범죄자를 분리해서 수감합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성인과 죄질이 맞먹는다면 같이 수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요. 하지만 소년수형자와 성인 수형자를 같이 수감한다면 자칫 더 나쁜 범죄를 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소년교도소 운영방침'에서 소년 수형자와 성인 수형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간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꺼리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소년이기에, 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하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법으로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우리 국민이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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