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리핑에는 2030 청년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복지정책이 있었는데, 직접 찾아서 지원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 소득별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책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1400만 원 이하이면서 혼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정책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독립 거주 중인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자
3)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소유인 경우 신청 불가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기존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였던 '청년 저축계좌'를 개편하여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소득인 낮은 청년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혜택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기초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2)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차상위는 해당 기준 면제)
3)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
연소득 2800만 원 이하 청년
기존 국민 취업제도 1 유형에서 지원하던 구직촉진수당인 청년취업지원금 중 청년형 조건이 연소득 28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일부 완화되고 선발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 구직자(선발형 기준, 심사형은 만 15세~69세)
2)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전에 취업한 경험이 없어도 무관)
3) 총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시중 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 원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월 50만 원씩 2년 만기 저축하면 4% 정도의 저축 장려금(약 36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년형은 총납입액의 2%의 저축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은 아래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근로자
2)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원금과 투자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펀드 상품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며, 기간은 3년~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도 가능합니다. 혜택은 3년 만기 기준으로 원금 1800만 원과 투자수익, 그리고 최대 7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근로자
2) 연봉 5000만 원 이하(세전 월급 4,166,677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외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까지 저렴한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연소득 2000만 원 조건이었지만 2022년부터 연소득 5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은 월세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무이자 대출이며, 보증금 이자는 연 1.3%로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34세 청년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자
3)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버팀목, 중기청 전세대출보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으며, 만 34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기혼자도 가능하고 시중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까지 연 2.2%의 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만 19세~34세 청년
2)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자
3) 순 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소득 기준 없는 청년 복지정책
청년 복지정책 중에는 소득 기준이 없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도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대상 규모는 1만 5천 명 정도로 각 지자체에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혜택은 월 20만 원씩 3개월 간 심리 상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자입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
2) 본인 부담금 10% 지불 가능한 자
3) 그 외 다른 소득, 재산 조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