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받게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나 차량의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보장하지 않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 5가지

 

2.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2대 중과실이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시속 20km 이상의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 보도 사고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 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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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호위반

신호등 신호 위반 외에도 교통경찰관, 군사경찰 등의 수신호 위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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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 유턴 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해 사고를 내는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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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속 20km 이상의 과속

차량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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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악천후로 속도 제한 상황에서의 추월, 우측 추월,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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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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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횡단 보도 사고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정지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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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무면허 운전

정지 중인 면허도 무면허 운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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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음주 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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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혹은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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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버스 등의 대문 발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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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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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에 실은 짐을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 중과실 사고 현황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12대 중과실 사고 건수는 91,330건(전체 사고의 2.4%)이었고, 손해액은 1조 1048억 2000만 원(전체 손해액의 8.8%였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사고건수	손해액
12대 중과실 (전체대비 비율)	109,493 (2.6)	1,263,631 (10.4)	99,786 (2.4)	1,191,841 (9.2)	91,330 (2.4)	1,104,820 (8.8)
전체사고	4,184,674	12,133,374	4,107,331	12,965,972	3,764,182	12,566,980

 

4.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

만일 위 항목들과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또는 벌점 및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과 가입 시 꿀팁 모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손해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벌금(대인/대물),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처리 지원금 이 3가지 담보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