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멀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균형 발전 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서울시의 여러 균형 발전 정책을 넓은 틀 속에서 일관되고 효과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균형 발전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의 지역 균형 발전 분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 <균형 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지역간 교통 격차 해소>, <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 환경 개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산업, 일자리 기반 조성
2. 균형 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3.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4. 주민 요구 충족 주거 환경 개선
5.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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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일자리 기반 조성
먼저 <산업, 일자리 기반 조성> 전략을 살펴보면,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이 눈에 띕니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을 개발하고, 동남권은 국제 업무와 MICE 산업 중심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 산업·국제 업무를 육성할 계획이지요.
일례로 동북권에는 창동·상계 일대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왕십리와 망우역, 광운대 등 교통 거점은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상권, 저이용 부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 지역을 확대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2. 균형 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다음으로 <균형 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육 인프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공원녹지 등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인데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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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평균 이하인 비강남권 자치구를 우선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지요. 또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노인복지 계획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역사회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여 노인종합 복지관 건립 지원과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재활병원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자치구 중앙값 이상인 자치구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합니다.
3.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다음으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 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선도로 사업의 경우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 생활권으로 이어 주는 교통축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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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 요구 충족 주거 환경 개선
다음으로 <주민 요구 충족 주거 환경 개선> 전략을 살펴보면, 주거지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마지막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세대를 불문하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노년층 대상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확대,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4차 산업 신기술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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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은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공적 교육 플랫폼입니다. 한편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서남권 신규 캠퍼스를 운영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제공을 위해 '시립청소년음악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6. 마치며
서울시는 이러한 5대 추진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대시민 보고서로 발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5대 추진 전략을 살펴보았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누적이 되면 도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균형 발전 계획 수립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면 불균형 해소를 통해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