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경제효과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경제효과 알아보기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은 38개국 중 3위로 상당히 높은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가 2014년 생겨났는데, 그 제도가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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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쉬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역시 일어나 행복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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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정공휴일
2. 대체공휴일
3. 대체공휴일 경제효과

 

 

 

1.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법정공휴일을 알아야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해준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매주 일요일도 법정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1년간 법정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 

 

1월 1일, 설 명절 3일,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명절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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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에는 공공기관이 정상 운영하고 우체국, 학교 등도 쉬지 않습니다.

 

 

 

2.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제도는 2014년 추석 명절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설과 추석명절,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던 것을 2021년 광복절을 시작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개정
설 명절, 추석 명절, 어린이날	설 명절, 추석 명절, 어린이날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이 포함될 때 적용됩니다. 겹친 날 이후 첫 비공휴일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설·추석 명절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3. 대체공휴일 경제효과

 대체공휴일 제도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반응이 좋은 제도 중 하나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이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소비 진작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 내수경기 증대 그리고 휴식을 통한 노동 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휴일을 시행함으로써 위축되었던 소비에 활력을 넣기에 자연스럽게 침체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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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당일 하루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3만 6,000명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지정대상과 경제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은 이제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남은 공휴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알차게 보내 꿀 같은 휴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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