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라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납세자라면 누구든 쌓이고 있는 세금포인트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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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포인트란?
2004년 국세청에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낸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부분을 세금포인트로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이용,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게 적립되며 개인은 2004년 4월, 법인은 2014년부터 세금 납부액에 대해 십만 원 당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지를 받고 세금을 낼 경우 적립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업자는 0.3점이 적립되며, 법인사업자는 적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매년 3월에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립되는 일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납부세액에 대한 세금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택스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발급을 클릭 후 세금포인트 카테고리의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세금포인트 활용처
이렇게 모인 세금포인트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하는 혜택으로는 먼저 담보 면제 신청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 세금포인트 * 10만 원의 담보면제 형태로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등을 고려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세금포인트를 사용해서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보유 세금포인트 * 10만 원의 매각유예 형태로 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만 해당하는 혜택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이 있고, 또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이 부여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와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포인트 저조한 사용률
개인납세자의 경우 2000년부터 세금포인트가 누적 적립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포인트 적립 후 5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포인트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현재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였으며 제도 시행 20년 동안 평균치도 0%대에 그쳤습니다.
2021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납부 0.3점)씩 계산해 법인 납세자에게 부여한 세금포인트는 6억 9,400만 점이지만 실제 사용된 포인트 규모는 1,400만 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2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제 때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에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이 적은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사용 방식의 번거로움이 꼽힌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에 관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 중 조회/발급 카테고리의 세금포인트 혜택 메뉴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은 홈택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에 비해 부족한 할인율과 제품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를 맞이해 국세청과 함께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세금포인트몰 전용 추가 2%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경품 프로모션, 모바일 상품권 결제 포인트 리워드, 핫딜 상품 결제 포인트 리워드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금포인트와 활용법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쌓인 포인트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